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12월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한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시행 7개월여 만에 풀릴 예정입니다. 우선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6인까지(7인 이상 금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7월 15일 이후 8인까지로 풀린 예정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썸네일 사진

 

다만 지자체별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제 전환이 가능하므로 거주지역 거리두기 체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7월 1일부터인가, 5일부터인가?

 방역 당국은 기존 현행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을 다음 달 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달 5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7월 1일부터 적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 적용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줄었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

  기존 거리두기는 5단계였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 새로 바뀌는 4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재편되었습니다. 단계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는 10만 명 당 주간 평균 인구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10만 명당 2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일 때 격상이 됩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등 권역별, 시도별 단계 기준은 중대본 협의 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에서 직계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이번 새 거리두기 특징은 1~4단계 별로 사적 모임 제한 규모가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9인 이상'금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금지, 4단계는 저녁 6시 이전엔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입니다. 만약 직계가족끼리 모일 땐 1단계에선 제한이 아예 없고,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원 제한 없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지만 8명 외에 백신 접종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가 8명에 백신 접종자 2명은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제외돼서 10명(미접종자 8명+접종자 2명) 모두 모임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카페, 식당 이용시간은?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었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방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밤 12시 이후엔 카페, 식당은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거리두기 1m, 또는 좌석, 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로 운영할 수 있으며 노래방이나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한 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장 출,퇴근 단계별로 어떻게 되나요?

1.  1단계는 사업장 규모와 운영에 맞게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합니다.
2. 2단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츨.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합니다.
3.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합니다.
4. 4단계는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새로 바뀌는 거리두기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트레블 버블 해외여행도 가능한가?

 7월 중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타진해 왔고,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진행중입니다. 7월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 노선 운항 재개는 해외 여행이 한발 가까워졌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1.,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505명 늘어 누적 1501만 4819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 9116명 대비 29.2% 비율입니다. 누적 접종 완료자는 1,038명 증가해 404만 7846명으로 집계되어 전 국민 대비 7.9%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