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달라지는점은?

 안녕하세요? 2021년 공휴일이 빨간 날에 겹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시키는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류 제정안)'을 23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 확대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썸네일 사진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효과는?

 대체공휴일은 휴일을 늘린다는 의미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국민 행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무슨 말인가요?

  올해는 유독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 확대 범위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광복절은 8월 15일(일요일)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인 16일(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2021년 적용되는 공휴일은?

  현재 국회 행정 안전이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어 하루씩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이므로 10월 4일 월요일 쉬고,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0월 11일 월요일 쉽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이라서 12월 27일 월요일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인가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줄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로 대체휴일이 4일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