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보편,선별지급,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보편/선별지급/대상자)

안녕하세요? 현재 4차 재난 지원금까지 지원이 됐는데요. 오늘은 5차 지원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시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국민 사기 증진용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빠른 1차 접종률로 인해 이달 말이면 1천300만 명 1차 접종자수 달성 목표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9월~10월 이면 백신 접종자수가 75% 이상 증가하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에 맞춰 민주당 대표가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염두해두며 7월에 추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 한정된 세수로 인해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차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2020년4월 긴급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예상액수는?

  현재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재난지원금(1차)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등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25만~3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나 차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예산과 대상자는?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5월 / 전 국민 대상 지급 / 예산 14조 3천억 원 규모

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9월 /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 / 예산 7조 8천억 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1월 /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 / 예산 9조 3천억 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 2021년 4월 /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 / 예산 14조 9천억 원 규모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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